정부가 시행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를 추진합니다. 시행 때 부터 논란이 많았던 법인데 결국 10년 동안 통신사만 배 불리고 전 국민이 핸드폰을 비싸게 사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. 단통법 뜻이 무엇인지, 단통법 폐지 추진 배경, 법이 폐지되면 앞으로 통신비 및 핸드폰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통법폐지 정부 공식 발표자료 보기 👈 클릭 단통법 뜻 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. 단말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"공시지원금"을 제외한 나머지 통신사의 지원금은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단통법이었습니다. 단말기 지원금 한도 및 상한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며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. 즉 비싸게 사는..